소다세 이어 담배 판매 규제 등 ‘산 넘어 산’

소다세 이어 담배 판매 규제 등 ‘산 넘어 산’

    소다세 이어 담배 판매 규제 등 ‘산 넘어 산’—협회 중심 공동 대응이 관건

지역 협회와 총연 연계 대응해야—업소 매매 등에도 파장 우려

2017년도 필라델피아 경제는 여전히 혼돈 속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케니 시장의 강력한 주도 아래 발의돼 격론 끝에 시의회를 통과한 소다세가 본격 시행 여부를 앞두고 있으며 지난 연말에 발표된 담배 판매에 관한 법령이 발효를 앞두고 있어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소다세는 이미 필라시 의회를 통과했지만 주류 음료수 제조업체와 관련 단체들이 “법령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해 2017년 초에 법원이 최종 판단을 할 예정으로 있다.

필라시는 이 법안의 시행으로 얻어지는 수익을 필라시 공립학교 시스템 개선과 노인 복지 등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발표해 시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냈지만 영세 사업자들과 음료 제조업체 등 관련 업자들로부터 “생존권을 위협하는 악법”이라는 반발을 샀다.

이승수 필라델피아 한인 식품인협회장은 “양날의 검 같은 예민한 사안이지만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악법”이라며 “미 전역에서 소다세를 채택한 곳은 유타 주의 작은 도시 한 곳 뿐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법안인지를 확인해 준다”고 강조했다.

우완동 필라델피아 한인식품인 협회 이사장은 “소다세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구입처에 대한 확인과 단속도 병행될 것”이라며 “이 법안의 실시로 소매업소 뿐 아니라 도매상들도 직간접적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식품업 전반에 미치는 먹구름을 우려했다.

소다세와 함께 내년부터 실시되는 담배 판매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학교와 주택가 등으로부터 500 피트 이내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인구 1천 명 당 1 곳을 담배 판매 업소로 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라이센스 발급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금지 규정에 해당하는 업소의 주인이 바뀔 경우 담배 판매 라이선스 재발급을 중단하기로 하는 등 교육과 주민 건강을 앞세워 담배 판매 감소를 유도하고 있다.

담배를 판매하는 일선 사업자들은 “담배는 마진이 높은 상품이 아니지만 담배를 사러 오는 고객이 다른 물품도 많이 구입하기 때문에 중요한 매개 상품”이라며 “세금 인상에 이어 판매처에 관한 제재 강화로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식품업에 종사하는 한 동포는 “각종 규제가 이어지는 만큼 앞으로 업소 매매시에는 구매자나 판매자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며 “가뜩이나 매매가 없는데 악재만 늘어간다”고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필라델피아 한인 식품인협회는 소다세 실시 여부와 담배 판매 허용 등에 관한 법률의 추이를 살피면서 협회 차원의 대응책과 총연과 연계하는 대응책을 동시에 강구하기로 했다.